정부 대응 및 전문가 의견: 주택 공급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 주택 공급의 현황

- 2023년 1~7월 전국 주택 착공: 10만2299가구 (전년 동기 대비 54.1% 감소)
- 주택 인허가: 20만7278가구 (전년 동기 대비 29.9% 감소)

2. 주택 공급의 전망

- 2~3년 뒤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할 수 있음. 인허가부터 착공까지 3~5년 소요.

3. KDI의 경제동향 보고서

- 올해 6월 건설 수주: 전년 대비 42.7% 감소
- 주택 착공 면적: 지난해 9월부터 전년 대비 감소세 지속

4. 정부의 대응

-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소집,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논의

5. 전문가의 견해

- 고금리,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사업 시행을 꺼림.
- 김성환 부연구위원: "건설사들의 문제는 자금조달 불가능 상황"
- 이은형 연구위원: "시장 불확실성 해소 전까지 부동산 관련 사업 위축될 수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