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술의자유1 화사의 무대 퍼포먼스: 예술의 자유와 공연음란죄의 경계 '화사의 무대 퍼포먼스, 예술의 자유와 공연음란죄의 경계는?' 최근, 가수 화사가 대학 축제에서의 선정적이라는 평을 받은 퍼포먼스로 인해 공연음란죄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화사의 무대가 정말로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예술의 자유를 표현한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공연음란죄란 무엇인가? 공연음란죄는 공공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다수의 사람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적용받게 되면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2. 예술의 자유 vs 선정성 화사의 무대를 둘러싼 논란 중 가장 큰 부분은 그녀의 퍼포먼스가 예술의 표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연음란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과거 지드래곤 역시 유사.. 2023. 9. 10. 이전 1 다음